나도 개발자 할래

교통사고나 폭행 사고가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된다면 누군가 한명은 이런 말을 하죠.
"법대로 하자!"

그렇습니다. 시비는 법에의해 가려지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각 뉴스의 제목들.

孔교육감 선거차입금 '논란'
서울시 청사 철거 강행 논란…市 “법적 문제 없다”
인상된 의정비 … 반성은커녕 당당?
MB “초당 협력을” 민주 “인적 쇄신을”
국감 불출석 ‘배짱’왜?
우윤근 "MB정권 4대 게이트 수사, 하고는 있는거냐?"

대체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대체로 정치권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3권 분립에 의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즉, 국회죠. 그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그들 끼리도 소송이 잦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을 보면 법적 효력, 법적인 정당성,당위성, 법적인 문제, 등등 항상 법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용어가 어렵고,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고 등등 법은 '사'자 붙은 사람들만 하는것이다라는 인식도 있죠.

저도, 그래서 변호사가 임금이 높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임금이 높다 뭐 이런생각을 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그들이 뭘 하든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이전에 전 국민에게 깔려있는 인식은 예절, 예의등 바로 도덕입니다.

현재 올라오는 정치기사의 댓글중에 항상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이어지는 댓글이
'전과 14범인 ~~~가 ~~~~' 이런 글이 올라오죠.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BBK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도 BBK의혹을 끝내 잘라냈고, 별 14개더라 라는 말도 쏙 드러가버리는 공약,
"모든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 나는 CEO출신.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로 모든 루머를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즉, 현재 권력이라면 최고의 권력, 자리라면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 그 자리에 앉아있으신 분께서 한국인의 말초신경에까지 뻗어있는 도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옛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의 법이었을뿐 현재처럼 세세한 부분을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시장격인 '사또'가 판사의 권한을 가진것 처럼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 등등을 풀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유교가 뿌리내린 시대, 바로 도덕이 사회생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자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준 착한 부자는 마을사람들이 칭찬을 끝내지 않았고
악덕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았다는 말까지 내려옵니다.

현재 옛 부자격인, 국회의원, 대기업 회(사)장, 유명인들 등등을 보면 과거의 악덕한 부자와 착한 부자가 가려지곤 합니다.

옛날처럼 부자가 직접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필수는 없지만 올바른 행동으로 욕을 먹지 않는것이 최소한의 착한 부자의 행동이 아닐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을 모른다고, 스스로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고, 법의 그물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떳떳하게'사는 그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도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들만 도덕이 없는걸까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을 아실껍니다. 꼭 지켜야 하는 도덕이 있고, 지키지 않아서 피해가 없는 도덕은 예절, 예의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도덕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시켜 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제제를 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성 있는 제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만 지킨다고 해서 사회가 윤택하고 돌아가고 남이 피해를 보지 않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양말을 벗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고,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니 그런것들은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애초에 법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보였습니다. 현재 물질적인 피해만 다가 아니죠.
일본에서는 자살을 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가족들이 벌금을 문다고 하더군요.

그런것을 보면 사회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앞서있는 (일본인을 우둔한다고 보지 마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봅시다)사회의 시스템을 배울 필요는 있겠죠.

앞으로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해서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언제쯤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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